Korea Newsletter October - December 2023

2023 년 10-12 월 주요 업데이트

파트 A: 섹터별 업데이트

1. 지정인에 대한 최소 재생 에너지 의무 소비량
   
   인도 정부(Government of India, GoI)는 광업, 시멘트, 섬유 등 특정 산업의 지정인에 대해 2024-2025 년 간에 사용된 총 에너지의 29.91% (이십구 점 구십일 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최소 재생에너지 의무 소비량을 고시했으며, 해당 수치는 2029-2030 년까지 43.33% (사십삼 점 삼십삼 퍼센트)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로드맵 발표
   
   GoI 산하의 신재생에너지부는 (i) 민관 협력 활성화; (ii) R&D 기금 마련 구체화; (iii) 우수 센터 설립을 통해 신소재, 기술 및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그린 수소 R&D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 2023 년 해상 풍력 에너지 임대 규정
   
   GoI 는 해상 풍력 에너지 및 풍력 송전 프로젝트를 위한 해상 지역 임대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 2023 년 해상 풍력 에너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부지 임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풍력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인도 의회, 2023 년 통신법 통과
   
   인도 의회는 기존의 통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2023 년 통신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통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인도 내 통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 B: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일반 업데이트

1. 2023 년 인도 준비은행(비은행 금융회사 - 규모 기반 규제)의 지시 사항
   
   인도 준비은행 (Reserve Bank of India, RBI)은 비은행 금융회사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NBFC) 대상으로 개정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NBFC 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던 이전의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NBFC 를 다음과 같은 4 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계층 기반 분류를 제공합니다: (i) 기본 계층; (ii) 중간 계층; (iii) 상위 계층; (iv) 최상위 계층.
   
   
2. 국경 간 결제 대행 업체 대상 규제
   
   RBI 는 국경 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를 촉진하는 결제 대행 업체들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이러한 결제 대행 업체들에 적용되는 인가, 분류, 최소 자본금 요건 및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 상장 인프라 투자 신탁(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s, InvIT)의 최소 공개 주식 보유량 달성 방식 개정안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된 InvIT 에서 최소 유닛 보유 요건인 25% (이십오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우선 배당이라는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4. 중재 합의로 비서명자 구속 가능
   
   인도 대법원은 '기업 집단' 주의를 지지하는 Cox and Kings Ltd 대 SAP India Pvt. Ltd 사건에서, 중재 합의가 비서명자도 구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직인이 찍히지 않은 중재 합의도 집행 가능
   
   인도 대법원은: 중재 및 조정법(1996)과 인도 인지조례(1899)에 따른 중재 합의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판결에서, 이전 판결을 뒤엎고,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찍힌 중재 합의는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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