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3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전국
양회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6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
발표함
(1) 지식재산권 법치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2023년에
신규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을 전면
시행하며 상표법 및
그 실시세칙의
개정을 가속화
지리적표시
제품의 보호 방법과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수립을 도모하고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실증 가속화
(2)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실시
방안을 공포하고
대규모 보호 패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보호 효율성을
향상
높은 수준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개수를 증대
국유기업·민간기업·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동등하게 대우 및 보호하며 우수한 혁신 및 경영 환경을 조성
(3)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 촉진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분류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며 특허와 기업의 정확한 연결을 강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을 시행하고 특허기술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
특허 전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개방허가(오픈
라이선스)시스템을
완전히 구현
(4) 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공동 발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핵심기술의 연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며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
특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특허 집약적 산업을 확장 및 강화
'상표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행동 방안(2023-2025년)'을 심층적으로 구현하여 더욱 많은 트렌디한 브랜드를 창출
지역 특화 산업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활용 및 촉진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시행
(5)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공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을 촉진
'일대일로'를 통해 지식재산권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보다 실용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
중국-유럽, 중국-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과 연계하여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
(6) 지식재산권 업무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공동회의의 제1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차 5개년 규획'을 심층적으로 시행하며 연간 추진 계획 및 지방 업무 요점을 공식화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 발표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을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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