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개방일(开放日)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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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개방일 행사를 개최함

CNIPA는 19년 연속 매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홍보주간 동안 개방일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인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CNIPA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옴

2024년 개방일 행사는 ① 리더 연설, 정보 공개, 영상 재생, 특별 게스트 연설 등의 ‘회의장 활동'과 ② ‘2023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 주제 전시장, 지식재산권 문화 전시장, 행정재결 법정, 수리 및 심사 부서 등의 ‘방문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됨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행사의 리더 연설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의 주요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의 지속적인 향상

  • 2023년 총 92만 1천 건의 발명특허와 438만 3천 건의 상표를 부여했으며 국내 유효 발명특허 수는 401만 5천 건에 도달하여 세계 최초로 400만 건 이상의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국가가 됨
  • 특허와 상표의 심사주기 또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심사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에 도달함

(2)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폭 강화

  • 2023년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이 정식적으로 시행되었고 ‘상표법' 개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방법'과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이 완성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 심층적으로 시행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3) 지식재산권의 전환 가속화

  • 21개 부처와 함께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을 수립 및 시행하여 특허의 산업화와 응용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제 생산력 전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
  • 중국의 특허 집약 산업 부가가치는 15조 3,000억 위안(한화 약 2,900조 5,740억 원)에 달하며 GDP의 12.7%를 차지하였고,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함

(4)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심층 추진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관여해 제3차 ‘일대일로(一带一路)' 다자협력 성과 목록에 지식재산권 협력 성과 3건을 포함시켰으며 IP5(중·미·EU·일·한) 특허청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브릭스(BRICS)국가 간 지식재산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
  • 또한,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세안, 중국-아프리카 지식재산권 협력 회의를 개최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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