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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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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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Partners is a leading Chinese IP firm, providing comprehensive IP services to global and domestic clients for over 25 years. Experienced IP professionals work with clients ranging from startups to Fortune 500 companies to secure their IP assets. Kangxin grows exponentially while continuing to provide exceptional IP services.
2022년 5월 26일, 중국 저작권협회는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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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시간: 2022-06-16

2022년 5월 26일, 중국 저작권협회는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문학의 발전
∙ 2021년 12월 기준 중국 인터넷 문학 산업 규모는 약 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인터넷 문학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4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1% 증가함
∙ 인터넷 문학의 IP 전체 저작권 운영 규모는 약 3,037억 위안으로 게임, 영화 및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음악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디지털 문화 산업에서 인터넷 문학과 그 IP 운영의 영향력은 거의 40%에 육박함

(2) 새로운 침해 트렌드 등장
∙ 최근 몇 년 간 인터넷 정보기술(IT)의 지속적인 발전은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숨길 수 있게 함
∙ 2021년 12월 기준 불법복제 플랫폼의 전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371만 명이며 1인당 월 평균 실행 횟수는 약 50회임
∙ 대부분의 인터넷 문학 플랫폼에서 매년 80% 이상의 작품이 불법복제 되고 있으며, 인터넷 작가의 82.6%가 불법복제 피해를 입었고, 그 중 40% 이상은 불법복제를 빈번하게 경험함
∙ 인터넷 문학은 불법복제의 3대 난제인 플랫폼·검색엔진·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억제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음

(3) 공동 거버넌스 단계 진입
∙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 업계 자율, 기술 권한 위임'의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불법복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이에 2021년 각급 저작권법 집행 및 감독 부서는 1,031건의 온라인 침해 사례를 조사·처리하고 1,197만 건의 불법복제 및 침해 링크를 삭제하여 온라인 저작권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비함
∙ 인터넷 문학 플랫폼도 업계의 합법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업계 최초의 불법복제 신고 및 캠페인 플랫폼인 '전국민 불법복제방지연맹'을 설립하기 위해 작가연합과 공동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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